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8,50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