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화방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추 의원과 박 의원, 서영교 의원, 박선원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를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12월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인 방정환 준장이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보낸 생일 케이크는 받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서는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럽고 추잡하다. 이 정도면 인간이 불쌍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요. 케이크는 받고 통지서는 안 받고. 파렴치한 선택적 수령이다. 파렴치하다"고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2년 7개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해 본부장은 이날 아침 보고받기를 전날 밤 11시 52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본부장은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며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