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제통상 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 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 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