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1,700여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A 씨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한 군 장성 등이 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