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7,230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서울 1만 482명, 인천 4,412명, 부산 4,242명, 경남 3,40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거유형으로는 폭행·상해죄가 3만 7,321명, 성폭력이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 △2021년 276건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8,409건으로,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7) 오전 9시 15분쯤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던 67살 A씨가 20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난간 설치 작업을 위해 3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A씨는 땅에 있던 장비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착용하고 있던 안전고리를 해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비롯해

전라남도의 건축물 10개 중 9개는 내진 기능을 갖추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53만 7,461동 가운데 5만 2,036동(9.5%)만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로, 많이 확보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었습니다. 광주는 12만 4,740동 가운데 2만 2,2025동(17.8%)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지역 소방서별로 최대 2,000명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여 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1,179.6명, 창원 917.1명, 부산 897.6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방서별로 인력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

전기차 보급에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가운데 199개 휴게소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400km 가량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는 154대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빌려주

최근 5년 동안 국립대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474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됐지만 실제로 철거된 것은 16.6％인 4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626명 중 20대는 3,507명(33%), 10대는 309명(2.9%)으로 2017년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도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마약 청정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경마 이용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마공원 마권 구매액은 9,1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84% 수준입니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등포가 2,0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천안 1,535억 원, 광주 1,372억 원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일일 평균 마권 구매액'은 80만 6,059원으로, 2017년 60만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