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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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송정역 "이용객 증가 전망에 증축 규모 더 커진다"
      광주 송정역 증축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 ~ 오송 복복선, 인천ㆍ수원발 KTX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해 광주 송정액 이용객 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만 돼 철도공단이 2차 증축계획의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3차 추가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송정역은 이용객 증가(하루 1만 7,052명)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엘리베이터 8대, 에스컬레이터 16대, 주차장 597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10-10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률..50.7%가 수도권 출신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비율'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2022-10-10
    • 가진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가구 38만 이상
      집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38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인 38만 1,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6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 말(40만 3,000가
      2022-10-10
    • "8억 넘게 버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 8명"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1,000 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소득자 중 결정세액에 0원이 인원이 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 9,495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 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2022-10-10
    • 5·18진상조사위 평균 조사율 58%..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커져
      【 앵커멘트 】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18진상조사위의
      2022-10-07
    • 권성동, '文정부 임명' 김제남에 "혀 깨물고 죽지"..김제남 "폭언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며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재단 이사장을 잘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진사퇴하라"고
      2022-10-07
    • 조은희 "광주판 성폭행 사건 불송치..서구청장 사건 재수사해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사건 불송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광주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김이강 구청장을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4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다운 심리에 대한 질문을 많
      2022-10-07
    • 식목일 3월 21일로 바뀔까? 산림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재 매년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당겨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늘(7일) 식목일을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같은 식목일 날짜 변경 제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봄철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
      2022-10-07
    • '尹 비속어 논란 보도'로 맞붙은 방통위 국감.."자막 조작" vs. "언론 재갈 물리기"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촉발시킨 MBC 보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10-07
    • 신세계프라퍼티, 국감서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재확인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국정감사에서도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스타필드 광주점의 (설립) 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핑몰뿐 아니라 휴양시설을 포함해 광주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문화·레저·엔터·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2022-10-07
    •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
      2022-10-06
    • 역대 최대 적자에..한전, 한우·오마카세 회식에 법카 '펑펑'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일부 부서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회식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의 법인카드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뒤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회식을 갖고 409만 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금액도 상식을 벗어나지만
      2022-10-06
    •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 내년 말 '윤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이 내년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공포대로 인해 61년 동안 광주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내년 말까지 이전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고, 국방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 주둔을 시작했으며,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10-05
    • 인구 대비 공연·전시, 광주 '상위권'ㆍ전남 '하위권'
      인구 대비 각종 공연·전시 횟수가 전국 시도 중 광주는 상위권을, 전남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실적의 경우 광주는 41.6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23.2건으로 12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29.8건으로, 서울(57.3건), 전북(48.1건), 대구(43.0건)순이
      2022-10-05
    • '윤석열차' 문체위서 공방.."블랙리스트 연상" vs "文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졌습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늘(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2022-10-05
    • 국방 위문열차 최다 출연 걸그룹 누구?
      국방 위문열차 최다 출연자는 걸그룹 '라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이 국방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방 위문열차에 211개 그룹과 솔로 가수가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출연자는 걸그룹 라붐으로 2019년 12회, 2020년 6회, 2021년 6회, 2022년 8월까지 2회 등 총 26회 출연했습니다. 이어 걸그룹 엘리스와 드림노트가 17회, 솔로가수 설하윤과 케이시가 16회, 브레이브걸스와 가수 신현희 15회 등의 순입니다. 남성 최다 그
      2022-10-05
    • 이형석 "진화위 조사인력 태부족..1인당 백 건 넘게 처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도 행정 인력만 비대해지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올해 8월 기준 진화위 현원 217명 중 조사 인력은 95명으로 현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은 만 6천여 건으로 조사원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7명, 정무직 3명, 사무보조원 22명으로 현원의 절반 이상을 행정 인력이 차지하
      2022-10-05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국 880여 곳
      소방차 진입이 힘들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626곳(71%)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 57곳(6.5%)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로는 도로 협소 573곳, 상습 주정차 181곳, 시장
      2022-10-05
    • "IRA 우려, 현실로" 아이오닉5·EV6 美 판매량 ↓
      - IRA 시행하자마자 전달 대비 판매량 30% 안팎 급감 정부의 부실 대응에 비판이 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공 사장은 "(IRA상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커서 (미국 현지) 고객 입장에서 저희(현대) 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고 판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태"
      2022-10-05
    •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에 與 "내로남불"..野 "국민이 개돼지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표절 의혹을 받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라며 "그분들도 다 당에서 퇴출하자 주장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27%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윤석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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