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는데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021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지난해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는 357명으로 지난 2018년 151명과 비교해 2.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30대의 도박 중독 환자는 881명에서 1,7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마약(169명)·도박(850명) 중독 환자가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20대에서 높았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샤니 등 기업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로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당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해외이사회 기간 중 골프 회동을 가져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이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이 5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사측이 번번이 체불액 지급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해당 기업의 미등기이사이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소유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지난해엔 2,40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55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20살 이하의 청소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강한 이용 문화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4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고용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위니아전자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할 준비가 돼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강성 이미지로 탈바꿈한 것은 자기의 정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태원 참사 당시 혼란이 거듭되던 상황을 보여주는 구조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방에 따르면 참사 발생 1시간여 후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구급상황관리 센터 측은 "해밀턴 호텔 후면 쪽에 다수 사상자 발생"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직원들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포럼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쯤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베테랑' 조종사들이 줄이어 군을 떠나고 있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군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공군 숙련급 조종사 542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련급으로 분류되는 임관 8~17년 차 조종사 1명 양성에 평균 135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해마다 100명 가까이 공군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의 97%인 528명은 항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용 항공기 별로는 전투기가 413명으로 가장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철거업체가 다른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비위 첩보를 수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4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강기정 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사업'이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강 시장은 현재 공사중인 "도시철도 2호선보다 경제성이 낫다"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싱크 : 조은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2호선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8백억 원이 드는 수소트램 1단계, 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