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은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싱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특별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 평가를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 된 류삼영 총경이 국회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오전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후에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통령실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음달 2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경찰국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 행전안전부는 6회에 걸친 경찰관 현장 간담회와 3회의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