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개호, "섬 지역 의료서비스 병원선 정부가 지원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김 전 의원 등 3명을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들 3명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들의 평균연령이 5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연령이 3.6살 높아진 결과입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평균연령은 5살 가까이 높아지고 40대 이하는 급감하는 등 고령화를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전문의 평균연령은 50.1살로, 2014년 46.5살과 비교해 3.6살 올랐습니다.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 8,25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은 3.5%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합격자가 1.23%에 불과해, 고등학생 수 대비 합격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지역 학생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에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학생도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위해 4건 등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 공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양식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남도에 정식으로 접수된 고수온 피해가 전남 지역 7개 시·군 220개 양식 어가에 약 48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고수온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조피볼락(우럭) 양식 어가에서 발생해 양식어종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

【 앵커멘트 】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농지면적이 3만 4천ha, 여의도의 118배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만 9천 6백ha가 전남지역 농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

광주 동남갑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청년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지역소기업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 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1,356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2,712만 원 상당입니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급여 세부 내역을 보면, 연봉 월액 1,211만 1,000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정액 급식비 14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