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밤부터 모인 이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법원 입구에 '인간 띠'를 만들었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 법원 입구 철제 펜스를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밀친 20대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밤 11시쯤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

【 앵커멘트 】 체포 첫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차에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 공수처의 조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정치권의 내란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영장 카드까지 꺼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대통령경호처·군 55경비단 등 200여 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고,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 10여 대를 세워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오전 10시가 지난 현재,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날 아침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일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아침 6시 14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침 7시 21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한 공수처는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 수배를 받던 60대가 두 달 만에 또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쯤 남구 포충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3사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협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반쯤 목포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유통 조직과 연락해 필로폰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마약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