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여성이 거주하는 집 안을 훔쳐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이 사는 1층 집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의 연인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려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산동 일대에서 비슷한 범행을

만취해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에 탑승한 일가족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60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일대에서 40대 남성과 그 일가족이 탄 차량을 가로 막은 뒤 차량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근처에 있던 나무 판자 등으로 차량을 내치기도 했으며 살인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