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 9,700만 원, 대한제분 1,792억 7,300만 원, CJ제일제당 1,317억 100만 원, 삼양사 947억 8,700만 원순으로 많습니다. 이어 대선제분 384억 4,800만 원, 한탑 242억 9,100만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정회원 42만 7,0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는 물론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 회원 프로필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가 유출 사실을 파악

위장 댓글과 가짜 후기로 경쟁사를 비방한 바닥 매트 제조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쓴 글이 마치 구매자가 쓴 리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 카페' 등 인터넷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게시물 274개로 경쟁사 및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동 위기 등 대외적 어려움을 틈탄 폭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담합과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들인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규율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하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

과징금 체납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이 공매에 나올 전망입니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 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 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고,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

스포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

구글이 광고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불복할 방침입니다.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9천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침투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까지 장악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특히 유심 인증키 2,061만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질'(현금을 써서 전자화폐 구매)을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항공이 3건의 위반에 대해 26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 원,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한편 유압유 성분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이 관세 회피 혐의로 8천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데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에는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이 아동 학대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책에 대한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않았다며 SNS 플랫폼 텔레그램에 약 100만 호주달러(약 9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아동 학대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각종 콘텐츠 게시, 알고리즘 추천 등을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호주 당국은 지난해 5월까지 답하라고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한 건설사가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