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 경찰관 매단 채 10m 주행한 운전자 '무죄'..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가량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