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허위글로 치안력 낭비시킨 30대...법원 '2천만 원' 철퇴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 500여 명이 투입되게 한 30대가 국가에 2천만 원 넘게 배상하게 됐습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경찰이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