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살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폭행을 넘어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학대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30대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8살 백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 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백 씨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검찰이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에서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19일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수사기획 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