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내란 비호 본색을 드러낸 검찰을 광주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광주비상행동) 9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은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잠시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약 5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반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에

【 앵커멘트 】 여수산단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축소와 관련해 여수시와 DL건설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DL건설을 봐주려고 사건을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여수시는 DL건설이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는 신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난해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보자의 전수조사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반납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핵심 피의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씨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검찰은 이틀간 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작년 11월 10일 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2월 18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