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 캐치 시간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16년 전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의 '평행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상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1.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지명 배경, 정리해 주시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52일만인 지난 5일, 5선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VCR in)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면서 신임 장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VCR out)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판사 출신에 각종 여성 1호 타이틀로 유리 천장을 깼다는 점 등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또 어떤 공통점들이 있나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강금실 전 장관과 추미애 의원의 지명에 모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강 전 장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번엔 대통령으로서 추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VCR in)
다음으로는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왔다는 점입니다.

강 전 장관은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고, 민변 부회장을 지냈는데요.

추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 근무하며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VCR out)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안고 장관에 지명되었다는 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요.

16년 전 강 전 장관이 실패한 과제를 다시 추 후보자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3. 반대로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5년 나란히 법복을 벗었지만 강 전 장관은 변호사로, 추 후보자는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강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표를 지냈고요.

추 후보자는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VCR in)
강 전 장관은 '강효리', 추 후보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스타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자유분방함과 솔직함을, 추 후보자는 강한 소신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CR out)

4.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개혁이 중점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과의 관계, 어떨까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강금실 전 장관이 이루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VCR in)
그런데 현재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비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여부, 또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이 수사들이 검찰의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설 정부의 카드는 인사권이겠죠.

내년 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 6개를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CR out)

향후 '추미애의 시간'이 될지, '윤석열의 시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국민의 시간'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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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문회 과정과 향후 행보를 더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