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저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비용 50%를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양성화 실적은
겨우 58건에 불과합니다.

전남도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3천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처럼 실적이 부진한데는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