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관심병' 한동훈, 저게 정상일까 싶어...'검찰 캐비닛' 정치, 나쁜 것만 배워, 처벌 필요"[민방대담]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과방위원이신데. 지금 사퇴한 김승원 의원, 양 모 씨라는 사람과 뭐 이렇게 키스 같은 거 하는, 부적절한 스킨십 하는 AI 조작 사진이 온라인에 엄청 퍼져 있던데, 이런 거는 처벌 대상 아닌가요?

▲이훈기 국회 과방위원: 그러니까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엔 허위 조작 정보 처벌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된 게 7월 7일부터 시작된 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거든요. 허위 조작 정보 처벌.

이 새 정보통신망법을 엄중히 적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이런 예를 지금부터 명확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보면 사진 밑에다가 ‘AI 조작 사진이 아닌 걸로 판명 났다’ 이런 설명글 비슷한 것까지 달아놓고 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걸 하면 처벌된다는 걸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훈기 의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적용을 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법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애초에 만들어서 올린 사람만 처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훈기 의원: 유통자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 봐라’ 하면서 돌린 사람도.

▲이훈기 의원: 네, 유통한 사람도.

△유재광 앵커: 그러면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처벌이.

▲이훈기 의원: 아니, 그래서 이제 기준을 세웠어요. 어느 일정 규모라든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대통령령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그런 조작 사진 함부로 돌리면 처벌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훈기 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자료, 기소계획서 이런 거를 불법 유출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처벌 대상이 맞나요? 근데.

▲이훈기 의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소계획서는 국회에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검찰 캐비닛, 그런 류의 자료를 유출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유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에 따라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 나름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인데. 본인이 처벌받을 일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훈기 의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 되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끌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또 지금 무소속이고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판단도 하고. 분위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제 옹호하고 그런 분위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보고.

제가 보면은 페이스북에 막 뭐 엄청나게 많이 올리잖아요. (하루에 수십 건.) 수십 건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리는데.

그걸 보면은 저게 정상적일까 싶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그 횟수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유재광 앵커: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나요? 그런데 보면은 가령 이제 ‘한동훈 이제 당신 차례다, 처벌받을 거 각오해라’ 그러면 바로 그거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제 내 차례라고? 나 법무부 장관 한 번 했는데? 그만할 건데, 안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건건이 진짜 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든.

▲이훈기 의원: 그쪽에는 있겠죠.

△유재광 앵커: 그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훈기 의원: 그런데 하여튼 간 기소계획서 같은 거 유출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일베 금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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