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광주의 AI·반도체 산업 육성과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위는 정부와 국회, 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당 차원의 추진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할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등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차등 과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별도로 다룰지, 보유세를 추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이 전남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중단하고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입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마련된 의대 신설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순천과 목포가 대립을 이어갈 경우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면담이 거부되고 청사 출입까지 제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살인범의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축소·은폐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 간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범죄가 은폐됐다면 정상적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최고위원들의 찬반 논쟁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부합하는 결선투표 방식인지, 아니면 당헌 위반인지를 놓고 지도부 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이미 지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제도이자 당헌이 규정한 결선투표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호투표가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즉석 결선투표'로 절차적 정당성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인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내린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5%로 집계됐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2%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탄과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몽골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이 함께 번영하는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을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자 몽골이 가장 신뢰하는 '제3의 이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6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경제·통상·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광물,

배재고 야구부 혐오 응원 사건을 계기로 5·18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온라인 혐오 문화가 학교와 스포츠 현장으로 번진 사례로 보고,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제도 대응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통합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민주인권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혐오를 방치하는 공동체에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하는 전남광주 반도체산업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산업지원단은 오늘(9일) 광주 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기업 투자 지원을 맡게 됩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부지 조성과 정주 여건, 인재 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해 전체 부서를 7개 늘릴 계획입니다. 광주청사는 69개 부서에서 59개로 줄고, 무안청사는 58개에서 66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1개 부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청사별 기능 분산과 광역 행정 본부 설치를 검토하고, 의회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조직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 앵커멘트 】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 바로 다음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당권 행보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백지훈 기자가 에서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감동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인 지방 균형 발전과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광주 전남에 대한 보상적 의미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전수토인 전기와 물과 토지와 사람이 필요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핵심 광물 등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란바타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 축사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춰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 불린다. 한국 편의점&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