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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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개인단위 군인 파견도 국회 동의 추진"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2024-11-06
    • '돈봉투 의혹' 송영길 6일 결심공판..검찰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됩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전망입니다.
      2024-11-06
    • 국회 예산 확보 전쟁 시작..광주 인공지능 전남 SOC 관건
      【 앵커멘트 】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2024-11-05
    • "제출 자료 신뢰할 수 없어"..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어제(4일)는 광주관광공사가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질타를 받았는데, 오늘(5일)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결국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광주시의회에 직급별 급여 내역과 중소벤처기업 매출 및 폐업 현황 등을 잘못 기입해 제출했습니다.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 건수 등은 일부 누락시켰습니다. ▶
      2024-11-05
    • 김재원 "이재명 몸부림, 尹 임기단축 가능성 전무..되면 보수 완전 궤멸, 사망"[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 녹취 공개 등 일련의 사태와 악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의 전면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여권 돌아가는 분위기와 기류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김영선 해줘라',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아?' 이런 녹취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
      2024-11-05
    •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정면돌파 언급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저항에 맞서겠다며 정권 비판 여론에도 돌파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계속되는 낮은 지지율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며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논란과 비판
      2024-11-05
    • 외교부, 중국 무비자 조치에 환영 입장 "우호정서 증진"
      우리나라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무비자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이 보다 편리해진 만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 국민 간 교류 증진은 한중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4-11-05
    • 박지원 "尹, '김건희 대통령'에 충실..김 여사 특검 수용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만약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면 크나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강한 압박에 대통령께서 7일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하신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과 친윤들마저 대통령의 변화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 반 간 우리는 '대통령은 제발 아
      2024-11-05
    • 尹 대국민담화 "가감없는 해명 진솔한 이야기 있을 것".."국회 시정연설과 다르지 않을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일단 대국민담화를 앞당긴 것은 최소한 여권 내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해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
      2024-11-05
    • 김재원 "이재명, 교도소 안 가려 몸부림..尹, 수준 낮아 국회 시정연설도 안 가"[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히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건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몸부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1심 예상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죠"
      2024-11-05
    • 추경호, 어제 尹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 일찍 가져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제가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11월 말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2024-11-05
    •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4일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모두 36명이며,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
      2024-11-04
    • 정치권 '대통령 임기 단축' 솔솔..개헌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발족한 데 이어,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4일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
      2024-11-04
    • 광주관광공사 시티투어버스 불법 운행 논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 중인 광주관광공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으로만 운행하도록 돼있는 시티투어버스에 무면허 차량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시티투어버스 관련 일부 자료들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제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24-11-04
    •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 "우리도 호남 현안 챙긴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18명의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호남출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해 당을 떠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무안 출신인 서미화 의원은 국회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와 의대 신설 시 정원 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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