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협회장 인사 청탁 메시지' 논란으로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80일 만의 중앙 당직 복귀입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당내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메시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했습니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을 23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 조치됐습니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두 사람에 대해 "재가입불가 강제탈퇴(강퇴)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231표 가운데 찬성 81.3%(1,001표), 반대 18.7%(230표)로 강제 탈퇴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공지문에서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 대표는 사퇴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심사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내일(23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을 모레(24일)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주철현·신정훈 의원 순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27일부터 시·도당 공관위에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광주·전남에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특별시장과 초대 특별시교육감, 기초단체장 27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의 대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2일), 광주 말바우시장 상인들을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들은데 이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지사는 지난 설 연휴부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주를 찾아 민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인재영입으로 입당한 명창환 전 전남도행정부지사에 대해 여수 위기를 돌파하는데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2일), 여수시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 전 부지사는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인재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과 당원 모두 여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정철원 담양군수 출판기념회를 찾아 "군정의 한 중심에서 담양을 위해 다시 헌신하려고 하는 정철원 군수를 적극 응원한다"며 "6월 좋은 소식으로 담양을 아름답게 바꿔

【 앵커멘트 】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정철원 담양군수가 2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자서전 '나는 대나무처럼 살아왔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기념촬영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거나 영상·축전으로 힘을 보태며 재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정 군수는 "행정은 관리가 아니라 설계,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라며 농업·관광·지역경제의 구조 전환과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담양을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이개호의 준비완료 -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간을 계기로 통합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주철현 의원 등 통합단체장 선거 경쟁자들과 지역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73명은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국민의힘은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를 압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