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얽힌 예산 의결...법적 대응 가능성은? [뉴스인사이드]

신안군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게 이뤄진 예산 의결을 바로잡기 위해 신안군수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3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제척·회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했고, 그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산안 의결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는 신안군수가 되는 만큼, 피해 업체와 농가가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회의록이 없더라도 참여한 군의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의원이 어떤 의견을 냈고 실제로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원의 이해관계가 확인되고, 예산 심의·의결 참여로 업체와 농가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피해 업체와 농가가 실제 피해와 의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안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없는 군의회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