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얽힌 예산 의결...법적 대응 가능성은? [뉴스인사이드]
신안군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게 이뤄진 예산 의결을 바로잡기 위해 신안군수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3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제척·회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했고, 그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산안 의결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는 신안군수가 되는 만큼, 피해 업체와 농가가 군수에게 소송을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