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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개발업체가 주차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여수의 한 개발업체가 웅천지구 5층 규모 주차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발업체는 땅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주지 않고 행정당국 인허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여수시와 매수인은 개발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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