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내란행위 축소한 대법원…조희대 탄핵해야"

    작성 : 2026-11-19 18:40:01
    ▲발언하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을 단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예산 운용과 국회 보고 논란 △윤석열 부부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의 법리 해석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다음 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통과시키고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란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응원봉 집회 개최와 다른 정당 의원들의 탄핵안 동참 서명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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