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은 지난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50%로 올렸지만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지원율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구례, 보성 등 4개 지역이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시범지역으로 운영 중이며,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들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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