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구 지정만 해놓고 손 놨나"…전남광주 재해예방사업 461곳 미추진

    작성 : 2026-11-17 17:45:28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4곳이 아직 정비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지난 9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1,139곳 중 40.5%에 달하는 461곳이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재난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추진 지역 가운데 반복적인 침수와 붕괴 위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미추진 지역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매년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 사업으로 33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규 사업 선정과 별개로 기존 미추진 지역에 대한 정비 일정이 구체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험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행정 스스로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해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추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위험도별 우선 정비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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