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는 여권의 무정부 상태이자 리더십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원영섭 변호사는 "(현재는) 여권의 무정부 상태라며, 대한민국을 일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가늠이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이 지도부의 이의 제기로 뒤집어졌다"며 "민주당은 자기 집 단속이나 내부 단속을 똑바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협치도 안 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런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조국혁신당이 여야 합의로 수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특검은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과 권력형 비리 규명이 국민이 부여한 명령"이라며 "국회는 정의로운 결단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권력형 비리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두 거대 정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사 연장, 사건 지휘, 인력 확대 등 핵심 내용을 축소·삭제했다"며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정치적 흥정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파견 검사 수는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회 30일 연장 가능 조항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아 있어 여론을 지켜본 뒤 정기국회 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김건희 특검법은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세 개의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된 뒤 윤석열 정부 주요 당직자와 일부 의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바꾸는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국민의힘 측 방송 패널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벌써 정치보복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하는 잠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명 씨는 11일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명 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고 본회의에서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특검법이 탄핵소추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안에 이어 특검법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특검법은 재석 의원 수가 기준이 됩니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학문의 전당을 중심으로 울린 경종은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가는 중"이라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거부권 행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면서,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습니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올 9월에 연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정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최소한 특검이라고 하는 절차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사가 미진했거나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밀어붙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혹을 제기하면 곧바로 특검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사해 볼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은 마음이 너무 급해 보인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