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숙 특별시의원, '18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내년 6월 끊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은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소득 지급 종료로 기존 수급 가정의 지원이 중단되고 올해 7~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남도가 2024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하자, 특별시는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이 당초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수급 아동은 새 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1,000 명의 아동은 18세까지 지원받기로 했던 월 20만 원이 내년 7월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12월 출생아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출생기본소득이 종료돼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의원은 기존 수급 가정과 신규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강은순 가족정책국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행감자료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언론에는 폐지와 국가사업 전환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며 “폐지인지 국가사업 전환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제도가 폐지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18세까지 준다는 약속을 믿고 출산과 양육 계획을 세운 가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급 가정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