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여순사건 국가배상금 41억 미지급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여순사건 관련 국가배상 판결금이 41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모두 221건, 총 1,043억 8,07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지급액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 5,672만 원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 2,22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관련 미지급 배상금은 12건, 41억 1,203만 원에 달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여순사건 유족은 10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 원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3,053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예비비 2,457억 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8,4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지만, 법무부가 산출한 소요액 8,762억 원보다는 부족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