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여순사건 관련 국가배상 판결금이 41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모두 221건, 총 1,043억 8,07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지급액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 5,672만 원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 2,22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mid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입법 지원을 강화합니다. 최근 발의된 여순사건 관련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조계원·권향엽 국회의원 등도 공동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공장 착공식에 밀려 푸대접받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합동추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4·3 유족들과 함께 순천을 찾았습니다. 고 교육감은 "여순10·19와 제주4·3의 아픔이 다르지 않다"며 공동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78주년 여순사건을 맞아 '합동 추념식'과 '전야제'가 개최됩니다. '제78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립니다. 유가족 참여 퍼포먼스와 추모사, 추모공연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 헌화·분향으로 희생자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이에 앞서 18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추모 드로잉 퍼포먼스와 시 낭독,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18일과 19일에는 만화 전시와 QR퀴즈, 동백나무 메시지 전하기 등 시민 참여 부대행사도 운영됩니다. 여순사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를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 나서는 미신고 희생자 발굴조사에 본격 나섭니다. 그동안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던 조사방식을 '신고 중심'에서 '찾아가는 조사'로 전환해 미신고 희생자 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는 최소 2만 5,000명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6,8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22일 박균택 국회의원을 만난 데 이어 24일 중앙위원회, 25일 국회를 찾아 조계원 국회의원 등과 면담하고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한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후유장애 후 사망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20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법정기한에 완료하기 위해 주요 6개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냅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신고 절차로,사실조사 결과는 2027년 4월 완료되는 국가차원의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정 조사 기한이 2026년 10월 4일로 정해져 그 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월부터 여순사건지원단과 시군에선 전담 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하고, 신고사건 조사와 미심의 안건 처리, 유족 지원 등 하반기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여순지원단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에는 정책 소통 강화, 법정기한에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신속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여순사건지원단장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장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1월 고웅조 전 단장의 인사 발령 이후 단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며 업무가 실질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는 8,269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중 56.3％인 4,682건이 처리됐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여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순천 방문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무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등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상금을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일 여순 10·19항쟁 구례위령탑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용성진 지청장을 비롯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계자 12명과 여순 10·19사건 구례유족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참배는 지난해 10월 제77주기 여순사건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 이후 사회 각계의 관심 속에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사건법

제3회 부마항쟁문학상을 수상한 정미경 작가가 두 번째 소설집 『맹자야 제발 덕분에』(문학들 刊)를 출간했습니다. 정 작가는 첫 소설집 『공마당』에 이어 이번 작품집에서도 '여순사건'의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순천대 10·19여순연구소에서 5년째 유족들의 상처를 직접 채록·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유족들은 무려 600여 명에 이릅니다. 작가는 첫 소설집을 낸 이후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소명 의식"의 중압감으로 인해 "단

【 앵커멘트 】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가 국가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금은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국가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KBC 취재로 확인된 사례만 3건입니다. 유족 3명의 보상금 규모는 7억 2,0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억 원만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여수·순천 10·19사건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에서 즉각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여순사건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변

【 앵커멘트 】 여순사건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또 다른 유족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되레 '기자회견을 왜 했냐'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3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여순사건 유족 A씨.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형사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씨 사건 소송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시범사업에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5·18 민주화운동), 제주(4·3 사건)에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이 운영 중이며, 전남센터 역시 동일한 모델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는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