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본격 줄다리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6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입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으로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노동계 요구에도 무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이뤄졌던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세 차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