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으로 실명시켰지만 "특수중상해는 아냐" 항소...검사 "당신이 피해자였어도?"

맥주병으로 상대를 수차례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가 1심의 징역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검찰 측이 이례적으로 뻔뻔하다며 질타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특수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가격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 문제로 처음 만난 B씨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깨진 병으로 B씨의 눈과 목,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이거나 보복, 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참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특수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아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가지게 됐다. 1심 판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라며 "피고인은 살인미수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특수중상해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이런 피해를 입혀놓고 중상해조차 아니라고 하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 추가 입증을 위해 증인 신청과 범행 당시 CCTV 영상 재생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13일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