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 항철위, 국무총리실로...유가족 "환영"

    작성 : 2025-12-04 21:14:08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사고 조사를 두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상위 기관을 '셀프 조사'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위 기관을 조사한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항철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해온 유가족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진 /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 "저희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정말 핵심 과제가 수용된 결과예요. 우리 독립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한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간다며 조사위원과 사고조사단 모두를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기 잔해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초기 수습에 급급해 여객기 잔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잔해에 피해자들의 유류품과 시신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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