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의사 수보다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가 더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지방 의료 위기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의료 역량 격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의사 비중이 인구 비율과 비슷한데도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의사 숫자만 늘리는 논의보다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부족하면 불편하지만 의사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송 중 숨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사들을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다"며 "지역에 남고 싶은 의사가 생길 만큼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을 별도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지능지수 71~84 수준의 경계선지능인들은 교육·일자리·복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와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