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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700명의 퇴직자가 나온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만 전체의 10%가 근무 중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입찰 담합이나 부실 감리로 제재를 받은 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중 한곳인 '광○'에는 LH 출신 인사 26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감리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 31억 원을 처분받은 '토○'에는 LH 출신 10명이, '해○'에는 LH 전 부장·전문위원급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관 기준 '3년 이내·2급 이상'...관리 사각지대 여전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효성은 미흡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전관 규정(퇴직 3년 이내·2급 이상·임원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나 '전관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관리 공백 속에 입찰 담합 업체조차 LH 사업을 재수주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희림·케이디·무영·토문·목양·건원·광장·해마 등 20개 건축사사무소가 92건의 공공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며 총 5,567억 원 규모의 부당 수주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3개 업체에만 LH 출신 3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LH 전관 구조, 여전히 블라인드 상태"정준호 의원실은 "LH가 2024년 10월 이후 수주한 업체만 조사해도 전관이 480명 넘게 확인됐다"며 "그 이전 수주 업체까지 전수조사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시스템이 작년 10월 이후에 구축돼 이전 업체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LH의 직접시행 비중이 커지며 공적 역할이 강화됐지만 전관 비리 구조는 여전하다"며 "입찰 담합 및 철근 누락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체 전관 실태조사를 통해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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