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71%가 수도권 몰려...5년간 1,654건

지난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였습니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격차는 57건에 그쳤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고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이전 5년간 나타난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