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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장외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강남시장'을 자처하며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도 모른 채 훈수를 두는 걸 보면 답답하다. 정작 불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약 330개 지역, 28만 호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국-오세훈 설전을 둘러싼 배경과 정치적 속셈을 짚어보았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에) 참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국-오세훈 설전 배경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유동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산업도 발전되고, 금융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대출 규제만 가지고는 부동산 과수요를 억제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느냐가 정부의 숙제로 보여지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은마 아파트를 재개발을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그걸 부추기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게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을 좀 폭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르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결국은 해법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정치적 셈법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다각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게 힘을 같이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조국 위원장으로서는 당 내분 사태도 있고 지지율을 봐도 당장 대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찍고 대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협력, 서울은 조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국 위원장이 서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김민석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낙인 전략’을 펴서 오세훈 시장을 강남에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서울은 이미 계급 투표 형식이 됐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한편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서울의 부동산이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데 무조건 주저앉혀야 된다는 생각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 도시 전체로 보면 30년 걸리는 재개발을 25년 혹은 20년 정도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해법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강남을 중심으로 잡고 한창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시 정책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대척점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집값이 결정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좌파 진보 정부는 수요를 자꾸 억제하려고만 하고 있고,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쓰면서 재건축이 마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부추기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지난번 MB(이명박) 정부 때 정책 뉴타운 정책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나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지 않았냐"며 "최근에 서울에 부동산 공급이 적절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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