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국정감사]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도 55.0%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수는 최근 5년간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했고,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18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비율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의원은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지역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지부 의지만 있으면 2027년 개교 가능"

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추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남의 의료 붕괴는 국가 의료정책 실패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국립의대 설립이 더 이상 정치 쟁점이 아닌 국민 생명 보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특성상 교육과 병원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