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백 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이후 345건의 태양광 겸업을 적발해 254명을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이나 발전허가 등 태양광 관련 행위를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4,000명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입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지난달 기준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과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2,341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해 가장 많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이었습니다. 이 중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60 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 명입니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자 중 60세 이상은 12만 6,448명으로 2020년 6만 1,099명에 비해 2배

최근 3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가운데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