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피할 수 없는 현실"..제도화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경제1분과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입법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발행 주체, 인허가 기관, 국제적 규율과의 정합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는 경제1분과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검토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법정화폐나 금)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향후 지급결제와 금융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체계 마련'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