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2025년까지 속도 내야"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완수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올해 안에 이 세 가지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책임을 묻는 특검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를 "내란 종식의 신호탄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한 세 가지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며, 공정성과 속도를 모두 갖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도 거쳤다"며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수 증액, 판사 감시 제도 강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판사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징계법 제정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사상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면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위헌 논란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두환처럼 죄를 뉘우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의무화해 아이들에게도 이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각기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이 유착될 경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선택적 정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때만 민주당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개혁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는 미루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가 개혁 골든타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후보는 "개혁을 완수한 뒤에는 반드시 민생과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켜 국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