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추가 경찰로 이동하며,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역시 함께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나선 것은 구문이고, 일각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에 소속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150여 명에 이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

가수 태진아가 한국사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된 콘서트 출연진으로 알려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오는 3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라고 문의가 들어왔을 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아엔터테인먼트는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3월 2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에 대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될 때 내려집니다. 현재 산불 영향 구역은 121헥타르로 집계됐으며, 전체 화선 5.1km 가운데 2km가 진화돼 진화율은 40% 수준입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될 경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22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후 7시 34분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8시 32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화재 현장 역시 성인 남성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거센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자 고성군은 인흥리 1~3리 주민들에게

전남 영암의 한 돼지축사에서 일하다 숨진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뚤시'씨의 1주기 추모제가 오늘 영암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네팔 식당에서 동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 낭송과 노래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엄한 노동자로 존중받는 사회를 촉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상징인 전남도청이 복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돼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시범 운영 기간 관람 동선·안전 관리 체계·전시 콘텐츠 구성 전반에 대한 방문객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의 복

【 앵커멘트 】 정류장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면서, 기사들의 운행 불편은 물론 승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유예 시간을 악용하거나 현장 단속의 한계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건데,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버스 승하차 구역인데도 학원 차량으로 보이는 노란 승합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빠아아앙(경적소리)" 버스의 진로를 막은 채 승용차에서는 아

【 앵커멘트 】 AI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솔라시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국가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인구 감소세가 멈추는 등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여 년의 기다림 끝에 국가적인 데이터센터 부지로 확정된 솔라시도. 솔라시도 소재지인 산이면에서 해남읍으로 이어지는 주변에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정주기반도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갈 갖춰진 남악 오룡지구가 한동안 배후도시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출판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5·18 왜곡은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왜곡·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 저작물에 대해 출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책임을 조카인 조영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현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로 사용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옛 전남도청을 개방합니다.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복원 공사를 마쳤고, 내부를 꾸밀 전시 콘텐츠 조성 공사도 완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추진단은 시범 운영 기간 관람 동선·안전 관리 체계·전시 콘텐츠 구성 전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