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 7천 명으로 전년(404만 5천 명)보다 11만 8천 명(2.9%)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 감소입니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

부두에 정박된 컨테이너선의 밧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14일 오후 3시 18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에서 부두에 묶여있던 파나마선적 14톤급 컨테이너선의 밧줄을 트럭에 연결해 걷어내는 작업 도중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트럭이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당시 트럭 안에는 7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으며, 트럭 주변에서 일을 하던 보조 작업자도 트럭에 부딪쳐 함께 추락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보조 작업자는 16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병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2019년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천 명 이상이

신안군 만재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했으나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승선원 1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만재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초가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승선원 10명을 경비함정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구조된 승선원 일부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각 학교에서는 4년 만에 자유로운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의 상징인 꽃 소비가 기대에 미치치 못해 화훼농가들은 웃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난방비와 자재비까지 올라 장사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강진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조우철씨, 코로나 엔데믹 후 처음 맞은 졸업식 특수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요즘 농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인터뷰 : 조우철 / 강진군 장미 농가 -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졸업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A경위에 대해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 등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여성 민원인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고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겼습니다. 이후 A경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

울산 동부경찰서는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 등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7살이던 A씨의 딸을 사실상 집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를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4일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ICBM

만취한 남성을 집 앞에 두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1시 반쯤 60대 취객을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간 뒤 돌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 검토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간이 재판을 뜻합니다. 당시 경찰은 취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고 밝힌 한 공무원의 SNS 글이 논란입니다. 자신이 경기도의 한 지역 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는 글과 함께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A씨가 지난 12일 오전 9시 59분부터 출장을 가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사진에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전북 군산에서 차량이 도롯가에 설치된 전력 설비를 들이받아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군산시 수송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 전력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에 나서 약 30분 만에 전력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전은 차량이 이 주변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파손해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사고를 냈다"며 "탑승자 중 일부가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합니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