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이 교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에도 오히려 공문 전달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서동용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은 2020년 114만8604건에서 지난해 130만739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말까지 103만건에 달해 연말이면 137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2020년 '공문서 감축 2.0' 정책을 실시하고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1원씩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난해 9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금 메시지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을 전송해 공포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세관 등에서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kg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3.6% 늘었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27.5% 줄었지만, 적발 1건당 중량이 0.4kg에서 0.8kg으로 늘어나는 등 밀수 규모가 커졌습니다. 적발된 대마류는 시가 39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 원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대마를 보유하거나 흡입해 기소 송치된 건도

대학 등록금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고등교육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상위권인데도 정부 부담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로 분석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가운데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번째입니다. OECD 평균인 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가정에서 부

역주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지키지 않은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는 B씨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2020년 11

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 약 55.5%나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이들의 소득은 해마다 1천만원 이상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3,400만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한 이후 각종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청조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건에 대해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전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전씨가 제보자에게 신용점수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온 50대 여성이 기구를 타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18분쯤 문경시 문경읍 단산활공장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러 온 50대 A씨가 단독 이륙에 실패하면서 인근 모노레일 시설에 추락했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동호회원 10여명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문경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비행 중 돌풍 탓에 장비 운용에 문제가 생겨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8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마트 동탄점에서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제보자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촬영된 제품 사진상에는 통닭의 목 아래쪽 부위에 애벌레 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 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간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해 지원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럼피스킨 백신이 도입됐습니다. 소 127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28일 정부는 이날 튀르키예에서 럼피스킨병 백신 1차분을 수입해 발병한 시군을 우선 순위로 백신을 긴급 수송했습니다. 접종은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신은 이달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사육하는 소 대부분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긴급 방제를 하게 되면 약 3주 후인 11월 말부터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3m 제한높이를 무시한 트럭 탓에 신호시설이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사고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도로 운영사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트럭을 세우지 않고 계속 몰았고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6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 일부가 충격으로 낙하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훈육이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민원 제기와 소송으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해당 교사 에 대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한 학부모가 훈육이 지나쳤다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당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안전 대책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추모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광주와 전남, 경남의 청년ㆍ관광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플리마켓 행사를 열렸습니다. 로컬기업 제품의 전시ㆍ판매를 통한 홍보강화와 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목포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3개 시도 130여 명의 창업ㆍ두레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홍보와 판매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ㆍ체험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로컬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