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와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크린골프 코스 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관련 소송의 기준점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미국 골프코스 설

전남도가 26일 미국 화물기 개조(P2F) 전문기업인 KMC와 3,480억 원 규모의 항공정비(MRO) 투자협약을 해 무안국제공항을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MC는 2028년까지 무안국제공항 내 약 3만 평 부지에 대형 화물기 개조를 위한 글로벌 조립라인을 구축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보잉 777-300ER 등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부가형식증명(STC)' 기술을 바탕으로 연간 10대의 대형 화물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지역 내 약 1천 명에 달하는 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이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요일 등 주초에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학대가 의심되는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

지난해 9월 전산실 화재를 겪고 95일 만에 복구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2030년까지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전 본원은 KT 연구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해 왔는데, 2030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데다 연구소 건물을 전산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전 계획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1986년부터 40년간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됐던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가 소장자의 뜻에 따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기탁됐습니다. 이번 기탁은 항일 의병의 본향인 남도로 태극기가 돌아오도록 전남도가 소장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박물관 건립 취지를 알리고 기탁을 설득한 끝에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제107주년 3·1절과 3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상징적인 의병의 문화유산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의원은 오전 8시 57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히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r

1억 원이 넘는 아동복지급여를 횡령한 50대 군청 직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공무직 직원인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교사 수당 등 1억 원 상당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계약이 끝난 복지 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의 수당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완도군은

진도군이 여행사에게만 지급했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일반단체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진도군은 일반단체도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최대 1인당 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명 이상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학교 등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섬을 방문하면 조도는 2천 원, 관매도는 5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 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무덤군인 '함평 예덕리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사다리꼴 모양의 무덤 14기 등이 발견돼 영산강 유역 무덤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시즌제 영화제인 남도영화제의 시즌3 개최지가 장흥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남도와 전남영상위원회는 어제(25일) 장흥군청에서 남도영화제 시즌3 개최지로 장흥군이 선정됐음을 발표하고, 추진방향과 올해 열리는 프레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남도영화제 시즌3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있는 빠삐용zip(집)을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제(25일) 아침 9시 1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업체 사다리차가 넘어져 인근 놀이터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인근 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25일) 새벽 3시 15분쯤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을 또 언급하며 지역 관광활성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하려면 지역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을 덜고 혜택이 지역 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값 여행'은 강진군이 방문객들이 사용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씨가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