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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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2023-09-04
    • 2/4분기 중 국내은행 부실채권 10.5조 원
      금년 2/4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치는 등 금년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1%) 및 전년 동기(0.41%)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말(10.4조 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 원), 가계여신(2.2조 원), 신용카드채권(0.
      2023-09-04
    • 충북 청주 등 총 11곳 도시재생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며,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2023-09-04
    •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전망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적자금관리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입니다.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1∼
      2023-09-03
    • 역대급 더위 8월 전기사용량 '여름 최대치'
      지난 8월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대치 기록은 일반 가정과 상점을 비롯한 상업 시설의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4인 가구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비해 20% 더 전기를 썼다면 70% 이상 오른 11만 원대 8월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 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5만 1천여 GWh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력거래소의 월간 전기 거래량
      2023-09-03
    • 휘발유·경유 가격 또 올랐다..휘발유 L당 1,744.9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8월 27∼3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44.9원으로 전주보다 4.2원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L당 1,824.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712.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30.0원으로 전주보다 12.3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최저치 경신과 9월 금리 동결 기대, 러시
      2023-09-02
    • ‘아줌마’ 사라진 자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들어온다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게 됩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
      2023-09-01
    • 8월 대(對)중국 수출 100억 달러대 회복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와 반도체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중국의 경기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9월1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11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2023-09-01
    • "정년 64세까지 연장" 기아차도 임단협 결렬..파업 가나?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차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나섰습니다. 64세까지 정년 연장 요구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일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18만 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2023-09-01
    • 정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7년 188.8%까지 낮춘다
      정부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한전, 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2026년 총 42조 2천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
      2023-09-01
    •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 외국주식 투자비중 높여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글로벌 주가 상승과 주요국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주식 비중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9월 1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734.3억 달러로 2/4분기 중 33.0억 달러 증가(+0.9%)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규모 증가, 글로
      2023-09-01
    • "나도 모르는 결제가?"..'간편결제' 5년간 사고금액 13억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사고 금액도 1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 원, 2019년 7,742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2023-09-01
    • 건전성 악화 새마을금고..대대적인 수술 나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로 2023년 상반기 △1,236억 원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2023-09-01
    • '첨단교통 분야 엑스포'..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첫걸음
      오는 2025년 수원에 열릴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입니다. ITS 아
      2023-09-01
    •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본격 창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합니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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