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타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공항의 소음 보상 기준이 85웨클로 강릉과 서산 등 다른 공항의 80웨클보다 높다며 즉각적인 하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낮출 경우 송정동과 신촌동, 도산동, 수완동, 화정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준의 윤곽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경선 문턱을 낮춰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 부적격 기준을 명확히 해 경선 불복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과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midd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앞둔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이렇게 적으셨던데. 김치의 날도 있었나요? ▲박지원 의원: 김치의 날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국 광역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차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가칭 '오세훈 시정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며 "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다면, 실제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초강수 징계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에 대한 즉시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관한 질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며 이름을 잘못 불렀고, 송 장관은 즉시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웃음을 참으며 "이름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서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던 방어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최근 선별적 재판·특검 출석 배경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에는 특검도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광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 6개가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시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시의원은 총사업비가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약 700억 원이나 증가했고, 광역수장보존센터, 아시아 아트플라자 등 핵심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심사 반려, 비엔날레 전시관은 공사비 급등으로 연면적 축소까지 검토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증액과 비현실적인 사업 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쿠바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쿠바 전역에 대해 한국 시각 12일 밤 9시를 기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쿠바에는 치쿤구니야 열병과 뎅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과 교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공지(http://overseas.mofa.go.kr/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이 각종 축제와 경기장, 장례식장 등에서 여전히 대량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광주형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명노 의원은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연간 약 136톤의 일회용품이 배출되어 잠실야구장보다 오히려 배출량이 많다며, 서울시처럼 민·관·구단 협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은 시스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와 세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광주형 순환경

국내 제도가 미비해 해마다 수조 원대의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첨단바이오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으로 원정치료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R&D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의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무르며 총사업비는 당초 394억 원에서 712억 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등 비효율적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은 대규모 병합처리 시설을 고집하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이며, 건설비 급등 등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시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광주시가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모든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다면 사업 중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