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70포인트 넘게 뛰어오르며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으나,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그 분위기가 한국 시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구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 HBM 경쟁에서 밀리며 반도체 사업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삼성전자는 이번 HBM4를 업계 최고 성능으로 구현해 첫 출하에 성공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설 연휴 직후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세계

전라남도가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섬 방문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합니다. 연안여객선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운항 51개 항로, 78척의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시보다 101회 늘리고, 여객선 4척을 추가 투입해 106회를 더 운항함으로써 총 207회를 증편한 2,941회가 운항됩니다.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여객 12만 5천여 명, 차량 3만 9천여 대로, 최근 5년 평균 수송 실적보다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특별수송 기간 중 하루 평균 약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장 구조물(루버) 추락 사망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사고 발생 11개월 만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조적 결함과 부적절한 부자재 사용에 있었습니다. 직·간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사조위는 과거 창문 유리 보수 공사 과정에서 구조물을 탈거했다가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故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5·18단체와 광주 지역 법조 단체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당연한 판단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때로부터 9년, 대법원 접수 이후 3년 4개월이 걸렸던 점은 너무도 아쉬운 지점"이라면서 "이제 5&

광주 최초의 향토 유통기업 '빅마트' 창업주인 하상용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 부위원장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은 12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적 파도 속에, 남구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천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행정·교통 중심축 이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효천권을 중심으로 남구의 30년 미래를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부위원장이 제시한 7대 전략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지난 시즌 도중 트레이드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김시훈에게 2025시즌은 아쉬움의 한 해였습니다. 일본 아마미오시마 캠프에서 KBC 취재진을 만난 김시훈은 "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자리를 비우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정말 못 던질 정도가 아니라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지난 시즌을 돌아봤습니다. KIA는 지난해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운드 보강을 위해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NC에 내주고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을 받는 대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정속주행 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쯤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1.5t 화물차의 단독 사고 후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멈춘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1차 단독사고 5분 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위한 Y4-노믹스 선언'과 함께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이번 행정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400만 통합특별시' 시대를 새로운 'Y4-노믹스' 비전으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조국혁신당이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부채 400억 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서상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옛날에 무